4권

4권 1장

일반 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을 하나의 단체로 여기는 동안, 그들에게는 공동의 보존과 전체의 복리에만 관계된 단 하나의 의지가 있다. 이 경우 국가의 모든 동력은 힘차고 단순하며 그 규칙은 분명하고 환하다. 뒤얽힘도 이해관계의 충돌도 없다. 공동선은 어디서나 뚜렷이 드러나, 그것을 알아보는 데는 양식만 있으면 된다. 평화와 단결과 평등은 정치적 교묘함의 적이다. 올곧고 소박한 사람들은 그 소박함 때문에 속이기 어렵다. 미끼나 영리한 핑계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으며, 그들은 속아 넘어갈 만큼 영악하지도 않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 가운데, 농민 무리가 참나무 아래서 국가의 일을 처리하면서도 언제나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토록 많은 기교와 신비로 스스로를 빛나게 하고 또 비참하게 하는 다른 나라들의 영리한 방법을 우리가 어찌 비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국가는 법이 아주 조금만 필요하다. 새 법을 내야 할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는 모두에게 보인다. 그것을 처음 제안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미 느낀 바를 말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동하리라는 것만 확신하면 모두가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데 파벌이나 음모나 웅변은 문제 되지 않는다.

이론가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세워진 국가들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그런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이다. 그들은 영리한 악당이나 구슬리는 연설가가 파리나 런던의 인민에게 믿게 할 수 있는 온갖 어리석음을 크게 비웃는다. 크롬웰이 베른 사람들에게 “종” 형벌을 받았을 것이고 보포르 공작이 제네바 사람들에게 밟는 바퀴 형벌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그러나 사회의 유대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개별 이익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작은 사회들이 큰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공동의 이익은 변하여 반대자를 만난다. 의견은 더 이상 만장일치가 아니다. 일반 의지는 전체 의지가 아니게 된다. 서로 모순되는 견해와 논쟁이 생기고, 가장 좋은 조언도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파멸 직전에 헛되고 허울뿐이며 형식적인 존재만 유지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회의 유대가 끊어지고 가장 비열한 이익이 뻔뻔스럽게 “공익”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움켜쥘 때, 일반 의지는 벙어리가 된다. 모든 사람이 은밀한 동기에 이끌려, 마치 국가가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시민으로서 견해를 내놓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로지 사적 이익만을 향한 부당한 결의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다.

그렇다고 일반 의지가 말살되었거나 부패했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의지는 언제나 한결같고 불변이며 순수하다. 다만 그 영역을 침범하는 다른 의지들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각 사람은 자기 이익을 공동의 이익에서 떼어 내면서도 둘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안다. 그러나 공공의 불행에서 자기가 입는 몫은, 자기만의 것으로 삼으려는 배타적 선 옆에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이 개별적 선을 제외하면 그도 남들 못지않게 강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일반의 선을 원한다. 돈을 받고 표를 팔 때에도 그는 자신 안의 일반 의지를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피할 뿐이다. 그가 저지르는 잘못은 문제의 상태를 바꾸어 놓고, 묻는 것과 다른 것에 답한다는 점이다. 그는 표로써 “이것이 국가에 이익이다.” 하고 말하는 대신 “이런저런 견해가 이기는 것이 이 사람이나 이 당파에 이익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집회의 공적 질서에 관한 법은 일반 의지를 집회에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질문이 언제나 일반 의지에게 던져지고 대답도 언제나 일반 의지가 내놓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나는 여기서 주권의 모든 행위에서 투표할 단순한 권리, 곧 누구도 시민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권리에 대해, 또 견해를 밝히고 제안하고 구분하고 토론할 권리, 정부가 언제나 자기 구성원에게만 남겨 두려고 극도로 조심하는 권리에 대해 많은 성찰을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주제는 그것만의 논고가 필요하며, 한 권의 책에서 모든 것을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4권 2장

투표

앞 장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의 일이 처리되는 방식은 풍속의 실제 상태와 정치체의 건강을 꽤 분명하게 보여 준다. 집회에서 화합이 지배할수록, 곧 의견이 만장일치에 가까울수록 일반 의지의 우세는 더 크다. 반면에 긴 토론과 불화와 소란은 개별 이익의 득세와 국가의 쇠퇴를 알린다.

둘 이상의 신분이 체제에 들어 있을 때, 이를테면 로마의 귀족과 평민처럼 그러할 때는 이것이 덜 분명해 보인다. 이 두 신분 사이의 다툼이 공화국의 가장 좋은 시절에도 민회를 자주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외는 실제라기보다 겉보기이다. 그때는 정치체에 내재한 결함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 안에 두 국가가 있었고, 둘을 합쳐서는 참이 아닌 것이 둘 각각에서는 참이었다. 실제로 가장 소란스러운 때에도 원로원이 간섭하지 않는 한 인민의 평민회 결의는 언제나 큰 표 차이로 조용히 통과되었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하나뿐이었으므로 인민에게도 의지가 하나뿐이었다.

원의 다른 끝에서는 만장일치가 다시 나타난다. 시민들이 예속에 빠져 자유와 의지를 둘 다 잃었을 때가 그렇다. 그때 두려움과 아첨은 투표를 환호로 바꾼다. 숙의는 그치고 숭배나 저주만이 남는다. 황제들 아래서 원로원이 의견을 표하던 비루한 방식이 그러했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조심까지 곁들였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오토 때 원로원 의원들은 비텔리우스에게 저주를 퍼붓는 동시에 귀가 먹먹할 만큼 소음을 내는 수를 썼는데, 그가 훗날 자신들의 주인이 되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고려에 따라, 일반 의지를 찾아내기가 더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 또 국가의 쇠퇴가 더 심하냐 덜하냐에 따라, 표를 세고 의견을 견주는 방법을 정하는 규칙이 정해진다.

그 본성상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 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사회 계약이다. 시민적 결합은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또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태어났으므로, 누구도 어떤 구실로든 그의 동의 없이 그를 신민으로 만들 수 없다. 노예의 아들이 노예로 태어난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계약이 맺어질 때 반대자가 있다면, 그들의 반대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고 다만 그들이 계약에 포함되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시민 가운데 있는 외국인이다. 국가가 세워진 뒤에는 거주가 동의를 이룬다. 그 영토 안에서 사는 것은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 근원적 계약을 제외하면, 다수의 표는 언제나 나머지 모두를 구속한다. 이것은 계약 자체에서 나온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우면서도 자기 것이 아닌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나온다. 반대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에 대해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복종할 수 있는가?

나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되받겠다. 시민은 모든 법에 동의한다.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과, 그가 감히 어길 때 그를 처벌하는 법까지도 그러하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한결같은 의지가 일반 의지이며, 이로써 그들은 시민이고 자유롭다. 인민의 회의에서 법이 제안될 때 인민에게 묻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제안을 승인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의지인 일반 의지에 부합하느냐이다. 각 사람은 투표하면서 그 점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일반 의지는 표를 세어서 찾아진다. 그러므로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우세할 때, 그것은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 내가 일반 의지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내 개별 의견이 이겼다면 나는 내 의지와 반대되는 것을 이루었을 것이며, 그때야말로 내가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일반 의지의 모든 성질이 여전히 다수 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것들이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을 때는, 어느 편을 택하든 자유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공적 숙의에서 개별 의지가 일반 의지를 대신하게 되는 과정을 앞서 증명하면서, 나는 이러한 남용을 피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짚어 두었으며, 뒤에서 그것을 더 말하겠다. 또 그 의지를 선언하는 데 필요한 표의 비례 수를 정하는 원칙도 이미 제시했다. 한 표 차이는 평등을 깨뜨리고, 한 사람의 반대는 만장일치를 깨뜨린다. 그러나 평등과 만장일치 사이에는 불균등한 분할의 여러 단계가 있고, 이 비례는 정치체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그 단계마다 정해질 수 있다.

이 관계를 규율하는 데 쓸 수 있는 일반 규칙이 둘 있다. 첫째, 토의되는 문제가 중대하고 중요할수록 우세해야 할 의견은 만장일치에 가까워야 한다. 둘째, 당면한 일이 신속함을 요구할수록 정해진 표 차이는 더 작아져도 좋다. 즉각 결정에 이르러야 할 때는 한 표 차이의 다수로 충분하다. 이 두 규칙 가운데 첫째는 법에 더 부합하고 둘째는 실무에 더 부합한다. 어쨌든 필요한 다수를 정하는 가장 좋은 비율을 주는 것은 둘의 결합이다.

4권 3장

선거

앞서 말했듯이 복합 행위인 통치자와 행정관의 선거에는 선택과 추첨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다. 둘 다 여러 공화국에서 쓰였으며, 두 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섞인 것이 베네치아의 도제 선거에 지금도 남아 있다.

“추첨에 의한 선거는,” 몽테스키외는 말한다. “본성상 민주적이다.” 나는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인가? “추첨은,” 그는 이어서 말한다. “누구에게도 불공평하지 않은 선택 방법이며, 각 시민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할 합당한 희망을 남겨 준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통치자의 선출이 주권의 기능이 아니라 정부의 기능임을 염두에 두면, 행정이 행위의 수가 적을수록 더 나은 민주정에 추첨이 왜 더 자연스러운 방법인지 알게 될 것이다.

참된 민주정에서 행정관직은 이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어서,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정당하게 부과할 수 없다. 추첨에 걸린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법뿐이다. 그때는 조건이 모두에게 같고 선택이 어떤 인간의 의지에도 달려 있지 않으므로, 법의 보편성을 바꿀 만한 개별적 적용이 없기 때문이다.

귀족정에서는 통치자가 통치자를 뽑고, 정부는 스스로를 보존하며, 투표가 제자리에 놓인다.

베네치아 도제 선거의 예는 이 구별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확인해 준다. 혼합된 형태는 혼합된 정부에 맞는다. 베네치아의 정부를 진정한 귀족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인민이 정부에 아무 몫이 없다면 귀족 자신이 곧 인민이다. 수많은 가난한 바르나보티들은 어떤 행정관직에도 접근하지 못하며, 그들의 귀족 신분은 “각하”라는 공허한 칭호와 대평의회에 앉을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평의회가 우리 제네바의 총평의회만큼 수가 많으므로, 그 존귀한 의원들은 우리의 평범한 시민 이상의 특권이 없다. 두 공화국 사이의 극심한 차이를 제쳐 두면, 제네바의 “부르주아”는 베네치아의 “귀족”과 정확히 같고, 우리의 “원주민”과 “거주민”은 베네치아의 “도시민”과 “평민”에 해당하며, 우리의 “농민”은 본토의 “신민”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 공화국을 어떻게 보든, 규모를 제쳐 두면 그 정부는 우리 정부보다 더 귀족정적이지 않다. 차이는 오직, 우리에게는 종신 통치자가 없으므로 베네치아처럼 추첨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된 민주정에서는 추첨에 거의 불리한 점이 없을 것이다. 거기서는 원리와 재산뿐 아니라 풍속과 재능에서도 평등이 어디서나 존재할 터이니, 누가 뽑히든 거의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참된 민주정은 이상에 불과하다고 나는 이미 말했다.

선택과 추첨이 결합될 때, 군사 직책처럼 특별한 재능을 요하는 자리는 앞의 방법으로 채워야 한다. 뒤의 방법은 사법 직책처럼 양식과 정의와 성실이면 충분한 경우에 쓰인다. 잘 구성된 국가에서는 이런 자질이 모든 시민에게 공통되기 때문이다.

군주정에서는 추첨도 투표도 설 자리가 없다. 군주는 권리상 유일한 통치자이자 유일한 행정관이므로 자기 보좌관의 선택은 오직 그에게만 속한다. 생피에르 신부가 프랑스 왕의 평의회를 늘리고 그 구성원을 투표로 뽑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자신이 정부의 형태를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이제 인민 집회에서 의견을 내고 세는 방법을 말해야 하겠지만, 로마 체제의 이 측면을 서술하는 편이 내가 세울 수 있는 어떤 규칙보다도 더 강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20만 명으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얼마간 자세히 따라가 보는 것은 분별 있는 독자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4권 4장

로마의 민회

로마 존속의 첫 시기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기록이 없다. 그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꾸며낸 것이라는 점은 오히려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대체로 인민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배울 것이 많은 부분, 곧 그 건국에 관한 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다. 제국들의 혁명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날마다 경험이 가르쳐 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새로운 인민이 생겨나지 않으므로,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추측 말고는 의지할 것이 거의 없다.

우리가 발견하는 확립된 관습은 적어도 그 관습에 기원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승들 가운데 가장 큰 권위가 뒷받침하고 가장 강한 증거로 확인되는 것들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통해야 한다. 지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한 인민이 어떻게 자기 최고 권력을 행사했는지를 탐구하면서 내가 따르려고 애쓴 것은 이런 규칙들이다.

로마가 세워진 뒤, 갓 태어난 공화국, 곧 알바인과 사비니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건국자의 군대는 세 계급으로 나뉘었고, 이 구분 때문에 그 계급들은 “부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부족들은 각각 열 개의 쿠리아로 나뉘고 각 쿠리아는 데쿠리아로 나뉘었으며, 그 우두머리를 쿠리오와 데쿠리오라고 불렀다.

이 밖에도 각 부족에서 기사 백 명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뽑혔고, 이를 “백인대”라고 불렀다. 이는 이 구분이 도시에서는 필요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순전히 군사적인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위대함을 향한 본능이 소읍 로마로 하여금 세계의 수도에 걸맞은 정치 체제를 미리 갖추게 한 듯하다.

이 최초의 구분에서 곧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 알바인의 부족(람네스)과 사비니인의 부족(타티엔세스)은 언제나 같은 상태로 머물렀는데, 외국인의 부족(루케레스)은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이 로마에 와서 살게 되어 계속 불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두 부족보다 강해졌다. 세르비우스는 구분의 원칙을 바꿈으로써 이 위험한 결함을 바로잡았다. 그는 자신이 폐지한 인종별 구분 대신, 각 부족이 사는 도시의 구역에 바탕을 둔 새 구분을 세웠다. 세 부족 대신 네 부족을 만들어, 각 부족이 로마의 언덕 하나씩을 차지하고 그 이름을 따서 불리게 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당장의 불평등을 바로잡으면서 앞날에도 대비했다. 또한 그 구분이 지역뿐 아니라 사람의 구분도 되도록, 그는 한 구역의 주민이 다른 구역으로 옮기는 것을 금했고, 이로써 인종들이 뒤섞이는 것을 막았다.

그는 또 옛 기사 백인대 셋을 두 배로 늘리고 열두 개를 더해, 옛 이름을 그대로 두었다. 이 단순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그는 기사 단체와 인민을 구별하는 데 성공했고, 인민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세르비우스는 네 도시 부족에 열다섯 부족을 더했는데, 시골에 살며 열다섯 개의 군으로 나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골 부족이라 불렀다. 뒤에 열다섯이 더 만들어졌고, 로마 인민은 마침내 서른다섯 부족으로 나뉜 것을 보게 되었으며, 이는 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였다.

도시 부족과 시골 부족의 구분은 말할 만한 효과를 하나 낳았다. 다른 곳에 유례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로마가 풍속을 지키고 제국을 넓힌 것이 바로 이 덕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시 부족이 곧 권력과 영예를 독점하고, 서둘러 시골 부족의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법하지만,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다. 초기 로마인들이 전원생활을 좋아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취향은 현명한 건국자 덕분이었다. 그는 농사와 군사의 노동을 자유와 함께 가게 하고, 기예와 수공업과 음모와 재산과 노예 제도를 말하자면 도시로 내쫓았다.

그리하여 로마의 가장 이름난 시민들이 모두 들에서 살며 땅을 갈았으므로, 사람들은 공화국의 버팀목을 오직 거기서만 구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 처지는 가장 훌륭한 귀족들의 것이었으므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농부의 소박하고 부지런한 삶은 로마 부르주아의 나태하고 한가한 삶보다 선호되었고, 도시에서라면 가련한 무산자였을 사람이 들에서 일하는 농민이 되어 존경받는 시민이 되었다. 바로는 말한다. 우리의 도량 넓은 선조들이 시골 마을에 굳세고 용감한 사람들의 양성소를 세운 것은 까닭이 없지 않았으니, 그들은 전시에는 선조들을 지키고 평시에는 그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플리니우스는 시골 부족이 그 구성원들 덕분에 존경받았다고 단언하며, 반면 사람들이 불명예를 주고자 한 겁쟁이들은 공적인 치욕으로서 도시 부족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사비니 사람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에 정착하러 왔을 때 숱한 영예를 받고 시골 부족에 등록되었으며, 이 부족은 훗날 그의 가문 이름을 따서 불렸다. 끝으로 해방 노예는 언제나 도시 부족에만 들어갔고 시골 부족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다. 공화국 전체를 통틀어 해방 노예가 시민이 되고서도 어떤 행정관직에든 오른 예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훌륭한 규칙이었지만, 지나치게 밀고 나간 탓에 끝내는 정치 체제의 변경을, 그리고 분명히 폐단을 낳았다.

먼저 감찰관들은 시민을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임의로 옮길 권리를 오랫동안 주장한 뒤,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부족에 등록하도록 허용했다. 이 허용은 분명 아무 이익이 없었고, 게다가 감찰관 제도에서 가장 큰 수단 하나를 빼앗았다. 더욱이 권세 있는 자들이 모두 시골 부족에 등록하고 시민이 된 해방 노예는 도시 부족에서 하층민과 함께 남게 되면서, 두 부류 모두 곧 지역이나 영토의 의미를 잃었다. 모두가 너무 뒤섞여 한 부족의 구성원을 다른 부족의 구성원과 명부 말고는 가려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부족”이라는 말의 관념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인 것이 되었고, 아니 오히려 허깨비나 다름없게 되었다.

게다가 도시 부족은 현장에 더 가까이 있었으므로 민회에서 종종 더 강했고, 그 부족을 이루는 천민의 표를 사려고 몸을 굽히는 자들에게 국가를 팔아넘겼다.

건국자가 각 부족에 열 개의 쿠리아를 세웠으므로, 당시 성벽 안에 들어 있던 로마 인민 전체는 서른 개의 쿠리아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쿠리아는 자기 신전과 신과 관리와 사제와 축제를 가졌는데, 그 축제를 콤피탈리아라 했으며 이는 훗날 시골 부족이 지낸 파가날리아에 해당했다.

세르비우스가 새 구분을 했을 때, 서른 개의 쿠리아를 네 부족에 고르게 나눌 수 없었고 그는 쿠리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쿠리아는 부족과는 전혀 별개의, 로마 주민의 또 하나의 구분이 되었다. 그러나 시골 부족과 그 구성원에게는 쿠리아가 문제되지 않았다. 부족이 이미 순전히 시민적인 제도가 되었고 새로운 병력 징집 제도가 도입되어 로물루스의 군사적 구분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시민이 어느 부족에는 등록되었으나, 쿠리아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매우 많았다.

세르비우스는 앞서 말한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세 번째 구분을 또 만들었는데, 그 효과에서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는 로마 인민 전체를 여섯 계급으로 나누었으며, 그 기준은 장소도 사람도 아닌 재산이었다. 앞의 계급들은 부자를 포함했고, 뒤의 계급들은 가난한 사람을, 그 사이의 계급들은 중간 정도 재산의 사람들을 포함했다. 이 여섯 계급은 다시 백인대라 부르는 백아흔세 개의 다른 단체로 나뉘었는데, 첫째 계급만 그 절반을 넘게 포함하고 마지막 계급은 단 하나만 포함하도록 나누었다. 그리하여 구성원이 가장 적은 계급이 가장 많은 백인대를 가졌고, 마지막 계급 전체는 로마 주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을 포함하면서도 하나의 소구분으로만 셈해졌다.

인민이 이 배치의 결과를 덜 알아차리게 하려고, 세르비우스는 거기에 군사적인 색채를 입히려 했다. 둘째 계급에는 병기공 백인대 둘을, 넷째 계급에는 전쟁 도구 제작자 백인대 둘을 넣었고, 마지막 계급을 뺀 각 계급에서 젊은 층과 늙은 층, 곧 무기를 들 의무가 있는 사람들과 나이 때문에 법으로 면제된 사람들을 구분했다. 재산에 따른 구분보다 이 구분이야말로 호구 조사, 곧 인구 계산을 자주 되풀이하게 만든 것이었다. 끝으로 그는 집회를 마르스 광장에서 열고 복무 나이가 된 모든 사람이 무장하고 그리 오게 명했다.

그가 마지막 계급에서는 젊은 층과 늙은 층의 구분도 하지 않은 까닭은, 그 계급을 이루는 천민에게는 조국을 위해 무기를 들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덕이 있어야 그것을 지킬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날 왕들의 군대를 빛내 주는 거지 떼 가운데는, 병사가 자유의 수호자이던 시절이라면 로마 군단에서 경멸과 함께 쫓겨나지 않았을 자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계급에서도 “무산자”는 카피테 켄시와 구별되었다. 앞의 사람들은 아주 무로 떨어지지는 않아서 적어도 국가에 시민을 주었고, 때로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는 병사도 주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머릿수로만 셀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이들을 병적에 올리는 데 처음 몸을 굽힌 사람이 마리우스였다.

이 세 번째 편제가 그 자체로 좋은지 나쁜지를 지금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초기 로마인들의 소박한 풍속과 사심 없음, 농업에 대한 애호, 그리고 상업과 이욕에 대한 경멸이 있었기에 비로소 이것이 실행 가능했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켜 버릴 듯한 탐욕과 불안과 음모와 끊임없는 이주와 재산의 부단한 변동이 있는 근대 인민 가운데, 이런 제도가 국가를 뒤엎지 않고 이십 년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인민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에서는 풍속과 감찰관 제도가 이 제도보다 더 강했기에 그 결함을 바로잡았고, 부자가 재산을 지나치게 과시하면 가난한 자의 계급으로 강등되었다는 점도 반드시 짚어 두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서 실제로는 여섯 계급이 있었는데도 거의 언제나 다섯 계급만 언급되는 까닭을 쉽게 알 수 있다. 여섯째 계급은 군대에 병사를 내지도 않았고 마르스 광장에서 표를 내지도 않았으며 국가에서 거의 기능이 없었으므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이 로마 인민이 나뉜 여러 방식이었다. 이제 그것이 집회에 미친 영향을 보자. 합법적으로 소집된 집회를 “민회”라고 불렀는데, 이는 대개 로마의 광장이나 마르스 광장에서 열렸고, 소집된 형식에 따라 쿠리아 민회, 백인대 민회, 부족 민회로 구별되었다. 쿠리아 민회는 로물루스가, 백인대 민회는 세르비우스가, 부족 민회는 인민의 호민관들이 세웠다. 민회가 아니고서는 어떤 법도 재가를 받지 못했고 어떤 행정관도 선출되지 못했다. 모든 시민이 쿠리아, 백인대, 부족 가운데 하나에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어떤 시민도 투표권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로마 인민은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참으로 주권자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회가 합법적으로 모이고 그 행위가 법의 효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 소집하는 단체나 행정관이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둘째, 집회는 법이 허용한 날에 열려야 했다. 셋째, 전조가 길해야 했다.

첫째 규정의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다. 둘째는 정책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민회는 축제일이나 장날에 열 수 없었는데, 그날은 볼일이 있어 로마에 온 시골 사람들이 광장에서 하루를 보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규정으로 원로원은 오만하고 말을 안 듣는 인민을 억눌렀고, 선동하는 호민관들의 열기를 적절히 눌러 두었으나, 호민관들은 이 방해를 빠져나갈 길을 한두 가지 찾아내곤 했다.

법과 통치자의 선출만이 민회의 판단에 맡겨진 문제는 아니었다. 로마 인민은 통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스스로 떠맡았으므로, 유럽의 운명이 그 집회에서 정해졌다고 해도 좋다. 그 대상이 다양했기에, 결정해야 할 문제에 따라 갖가지 형태가 생겨났다.

이 여러 형태를 판단하려면 서로 비교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쿠리아를 세울 때 로물루스는 인민으로 원로원을 견제하고 원로원으로 인민을 견제하되, 그 둘 모두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뜻을 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집회를 통해 인민에게 수의 모든 권위를 주어, 귀족에게 남겨 둔 권력과 부의 권위와 균형을 이루게 했다. 그러나 군주정의 정신에 따라 그는 그래도 귀족에게, 다수 표에 미치는 피호민의 영향력이라는 더 큰 이점을 남겨 두었다. 보호자와 피호민이라는 이 훌륭한 제도는 정치술과 인간애의 걸작이었으며, 이것이 없었다면 공화 정신과 명백히 모순되는 귀족 제도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위대한 본보기를 세상에 준 영예는 로마에만 있다. 그것은 한 번도 폐단을 낳지 않았으나, 또한 한 번도 따라 한 이가 없다.

쿠리아 집회는 왕정 아래에서 세르비우스 때까지 존속했고, 후대 타르퀴니우스의 치세는 합법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으므로, 왕의 법은 대체로 쿠리아 법이라고 불렸다.

공화정 아래에서 쿠리아는 여전히 네 도시 부족에 한정되고 로마의 하층민만 포함했기 때문에, 귀족을 이끄는 원로원에도, 평민이면서도 유복한 시민의 선두에 선 호민관들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쿠리아는 신망을 잃었고, 그 전락이 심하여 서른 명의 릭토르가 모여서 쿠리아 민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곤 했다.

백인대에 의한 구분은 귀족정에 매우 유리해서, 원로원이 어떻게 백인대의 이름을 딴 민회에서 이기지 못한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알기 어렵다. 그 민회에서 집정관과 감찰관과 그 밖의 고위 행정관이 선출되었다. 실제로 로마 인민 전체의 여섯 계급이 나뉜 백아흔세 개의 백인대 가운데 첫째 계급이 아흔여덟 개를 포함했고, 투표가 오직 백인대 단위로만 진행되었으므로 이 계급 혼자서 나머지 전부에 대해 다수를 이루었다. 이 백인대들이 모두 일치할 때는 나머지 표는 취합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적은 수의 결정이 군중의 결정으로 통했고, 백인대 민회에서는 결정이 표의 수보다 훨씬 더 지갑의 두께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권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완화되었다. 첫째, 호민관들은 대개, 그리고 평민의 많은 수가 언제나 부유한 계급에 속해 있었으므로, 첫째 계급에서 귀족의 영향력과 균형을 이루었다.

둘째 방법은 이러했다. 로마인들은 백인대를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하게 하여 언제나 첫째부터 시작하는 대신, 추첨으로 하나를 뽑아 그것만 먼저 선거를 진행하게 했다. 이 뒤 다른 날에 모든 백인대를 서열에 따라 소집해 같은 선거를 되풀이했고, 대개 그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여 본보기의 권위가 서열에서 벗어나 민주적 원리에 따라 추첨에 주어졌다.

이 관행에서 또 하나의 이점이 생겼다. 시골 시민들이 두 선거 사이에 임시로 지명된 후보의 공적을 알아볼 시간이 있었고, 사정을 모르는 채 투표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일을 서두른다는 구실 아래 이 관행은 폐지되었고, 두 선거가 같은 날 치러졌다.

부족 민회는 본래 로마 인민의 평의회였다. 그것은 호민관만이 소집했고, 거기서 호민관이 선출되고 평민회 결의가 통과되었다. 원로원은 이 민회에서 자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참석할 권리조차 없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자기들이 표결할 수 없는 법에 복종해야 했으므로 이 점에서는 가장 미천한 시민들보다도 덜 자유로웠다. 이 불의는 전혀 잘못 구상된 것이었고, 구성원 모두를 들이지 않는 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만들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만일 모든 귀족이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에 따라 민회에 출석했다 해도, 한낱 개인으로서는 머릿수로 센 표결에 대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거기서는 가장 미천한 무산자도 원로원 수석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인민을 나누고 그 표를 취하는 여러 방식으로 얻어진 질서 말고도, 여러 방법이 그 자체로는 아무래도 좋은 형식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결과가 그 방법이 선호된 목적에 상응했음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부족 민회가 인민 정부에 가장 유리했고 백인대 민회가 귀족정에 가장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의 하층민이 다수를 이룬 쿠리아 민회는 오직 폭정과 악한 계획을 돕는 데에만 맞았으므로 자연히 신망을 잃었고, 선동하는 자들마저 자기 계획을 너무 뚜렷이 드러내는 방법을 쓰기를 삼갔다. 로마 인민의 모든 위엄이 오로지 백인대 민회에 있었음은 의심할 수 없다. 그 민회만이 모든 사람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쿠리아 민회는 시골 부족을 배제했고, 부족 민회는 원로원과 귀족을 배제했다.

표를 취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고대 로마인에게서 그들의 풍속만큼이나 단순했으나 스파르타만큼 단순하지는 않았다. 각 사람이 소리 내어 자기 표를 밝히면 서기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 각 부족의 다수가 부족의 표를 정했고, 부족들의 다수가 인민의 표를 정했으며, 쿠리아와 백인대도 같았다. 이 관행은 시민들 사이에서 정직이 승리하는 동안, 그리고 각 사람이 부당한 안건이나 자격 없는 인물에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를 부끄러워하는 동안에는 좋았다. 그러나 인민이 타락하고 표가 매수되자, 사는 자들이 불신으로 억제되고 악당들이 배신자가 되지 않을 수단을 얻도록 투표를 비밀로 하는 것이 마땅했다.

키케로가 이 변화를 공격하고 공화국의 멸망을 부분적으로 그 탓으로 돌린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키케로의 권위가 지닐 무게를 느끼면서도, 나는 그에게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이런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국가의 파괴가 앞당겨진다고 생각한다. 건강 요법이 병자에게 맞지 않듯이, 타락한 인민을 좋은 인민에게 필요한 법으로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의 증거로 베네치아 공화국의 오랜 수명보다 나은 것은 없다. 그 그림자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 법이 악한 사람들에게만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투표용 서판이 주어졌고, 이를 써서 각 사람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투표할 수 있었다. 서판을 모으고 표를 세고 수를 견주는 새 방법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방책도, 이러한 직무를 맡은 관리들의 성실이 자주 의심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끝으로 음모와 표 거래를 막으려고 칙령이 나왔으나, 그 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소용없었는지를 증명한다.

공화국 말기에는 법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비상한 수단에 의지해야 하는 일이 잦았다. 때로는 기적이 있었다고 가정되었다. 이 방법은 인민에게는 통할 수 있어도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때로는 후보들이 파벌을 만들 시간을 갖기 전에 서둘러 집회를 소집했다. 때로는 인민이 포섭되어 그릇된 입장을 취하려는 참임을 알아차리면 한 회기 전체를 말로 채웠다. 그러나 마침내 야심은 이를 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빠져나갔다. 이 모든 폐단 속에서도, 그 거대한 인민이 옛 규정 덕분에 행정관을 선출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사건을 재판하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를 마치 원로원 자신이 했을 만큼이나 쉽게 한시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4권 5장

호민관 제도

국가의 구성 부분들 사이에 정확한 비례를 세울 수 없을 때,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원인들이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의 관계를 끊임없이 바꿔 놓을 때는, 나머지와 어떤 단체적 통일도 이루지 않는 특수한 행정관직을 세우는 데 의지하게 된다. 이것은 각 항에 다른 항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되돌려 주며, 통치자와 인민 사이, 또는 통치자와 주권자 사이, 필요하다면 둘 사이 모두에 고리 또는 중간항을 마련해 준다.

내가 “호민관 제도”라 부를 이 기구는 법과 입법권의 보존자이다. 그것은 로마의 인민 호민관들이 그랬듯이 때로는 정부에 맞서 주권자를 보호하고, 지금 베네치아의 십인 평의회가 그러하듯이 때로는 인민에 맞서 정부를 떠받치며, 스파르타의 에포로스들이 그랬듯이 때로는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호민관 제도는 도시의 구성 부분이 아니며, 입법권이든 집행권이든 어느 쪽에도 몫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그 권력을 더 크게 만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무엇이든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수호자로서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통치자보다도, 법을 명하는 주권자보다도 더 신성하고 더 존경받는다. 이는 로마에서 매우 분명히 드러났다. 인민을 아무리 경멸하던 오만한 귀족도, 점을 칠 권한도 관할권도 없는 인민의 관리 하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혜롭게 조절된 호민관 제도는 좋은 체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그 힘이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국가 전체를 뒤엎는다. 반대로 약함은 그것의 본성이 아니다. 무언가이기만 하면 그것은 마땅한 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그것은 제한하는 데 그쳐야 할 집행권을 찬탈할 때, 그리고 보호하는 데 그쳐야 할 법을 제쳐 두려 들 때 폭정으로 타락한다. 에포로스들의 막강한 권력은 스파르타가 풍속을 지키는 동안에는 해롭지 않았으나, 타락이 일단 시작되자 그것을 재촉했다. 이 폭군들에게 학살당한 아기스의 피는 그의 후계자가 복수했다. 에포로스들의 죄와 그에 대한 벌은 똑같이 공화국의 멸망을 재촉했고, 클레오메네스 이후 스파르타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었다. 로마도 같은 식으로 멸망했다. 호민관들이 조금씩 가로챈 지나친 권력은 결국 자유를 보장하려고 만든 법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파괴한 황제들의 보호막이 되었다. 베네치아의 십인 평의회로 말하자면, 이것은 피의 재판소이며 귀족과 인민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그것은 법을 높이 보호하기는커녕, 법이 타락한 지금 어둠 속에서 아무도 감히 주목하지 못할 타격을 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호민관 제도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약해진다. 처음에는 둘이었다가 다음에는 다섯이 된 로마 인민의 호민관들이 그 수를 두 배로 늘리려 했을 때, 원로원은 하나를 이용해 다른 하나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어 그렇게 하도록 두었고, 실제로 뒷날 마음껏 그렇게 했다.

이렇게 무서운 단체가 일으키는 찬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어떤 정부도 써 본 적이 없으나, 그것을 상설로 하지 않고 그것이 쉬는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폐단이 힘을 얻을 시간을 줄 만큼 길지 않아야 하는 이 중단기들은 필요할 때 특별 위원회로 쉽게 줄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불리한 점이 없는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체제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 호민관 제도는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효과도 있어 보인다. 새로 복귀한 행정관은 전임자가 행사하던 권력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권력만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4권 6장

독재관 제도

법의 경직성은 법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게 막아, 어떤 경우에는 법을 파멸적인 것으로 만들고 위기의 때에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이 명하는 형식의 질서와 느림은 때로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을 요구한다. 입법자가 대비해 두지 않은 수많은 경우가 닥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음을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한 선견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정치 제도를 그 작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게 만들려는 것은 잘못이다. 스파르타조차도 그 법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러나 공공 질서를 바꾸는 위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위험뿐이며, 법의 신성한 권력은 조국의 존립이 걸려 있을 때가 아니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드물고 분명한 경우에는 가장 합당한 자에게 공공의 안전을 맡기는 특별한 행위로 대비한다. 이 위임은 위험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이행될 수 있다.

정부의 활동을 늘리는 것으로 충분한 치료가 된다면, 권력은 정부의 한두 구성원 손에 집중된다. 이 경우 바뀌는 것은 법의 권위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형식뿐이다. 반대로 위험이 법의 갖가지 장치가 법의 보존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라면, 모든 법을 침묵시키고 잠시 주권의 권위를 정지시킬 최고 통치자를 지명하는 방법을 쓴다. 이런 경우 일반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으며, 인민의 첫째 의도가 국가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입법 권위의 정지는 결코 그 폐지가 아니다. 그것을 침묵시키는 행정관도 그것에 말을 시킬 수는 없다. 그는 그것을 지배하되 대표할 수는 없다. 그는 법을 만드는 일을 빼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로마 원로원이 신성하게 정해진 문구로 집정관들에게 공화국의 안전을 도모하라고 맡길 때 쓰였다. 둘째 방법은 두 집정관 가운데 하나가 독재관을 지명할 때 쓰였으며, 이는 로마가 알바에서 빌려 온 관습이었다.

공화국의 첫 시기에는 독재관 제도에 의지하는 일이 매우 잦았다. 국가가 아직 체제의 힘만으로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튼튼한 바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풍속 상태가 다른 때라면 필요했을 많은 예방책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으므로, 독재관이 권위를 남용하거나 임기를 넘겨 그것을 유지하려 하리라는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 큰 권력은 그것을 입은 사람에게 부담스러워 보였고, 그는 법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간직하기에는 너무 성가시고 위험한 지위인 것처럼 서둘러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초기에 이 최고 행정관직을 경솔하게 쓴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 남용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값싸게 되는 위험 때문이다. 선거와 봉헌과 순전히 형식적인 직무에 그것이 자유롭게 쓰이는 동안에는, 필요한 때에 그것이 덜 무서운 것이 되고, 빈 의례의 경우에만 쓰이는 칭호를 사람들이 공허한 것으로 여기는 데 익숙해질 위험이 있었다.

공화국 말기에 로마인들은 더 조심스러워져서, 전에는 낭비하다시피 했던 만큼이나 독재관 제도의 사용에 부당하게 인색해졌다. 그들의 두려움이 근거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수도의 약함이 수도가 그 안에 있는 행정관들에게서 안전하도록 지켜 주었다는 것, 독재관은 어떤 경우에는 공공의 자유를 지킬 수 있으나 결코 위태롭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 그리고 로마의 사슬은 로마 안에서가 아니라 그 군대 안에서 벼려지리라는 것이다. 마리우스가 술라에게,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에게 보인 약한 저항은 국내의 권위가 외부에서 온 힘에 맞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 오해는 로마인들이 큰 실수를 범하게 했는데, 이를테면 카틸리나 음모 때 독재관을 지명하지 않은 일이 그러하다. 그 일에는 도시 자체와 많아야 이탈리아의 어느 속주가 걸려 있었을 뿐이므로, 법이 독재관에게 준 무제한의 권위는 그가 음모를 신속히 처리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사실 그 음모는 인간의 신중함이 기대할 자격이 없었던 행운의 우연들이 겹쳤기 때문에 비로소 진압되었다.

그러나 원로원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집정관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 때문에 키케로는 효과적으로 행동하려고 중대한 점에서 자기 권한을 넘어서야 했다. 첫 기쁨의 흥분 속에서는 그의 행동이 승인되었다 해도, 그는 나중에 법을 어기고 시민의 피를 흘린 데 대해 해명하도록 정당하게 소환되었다. 독재관에게는 그런 비난이 결코 향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정관의 웅변이 이겼다. 그 자신도 로마인이면서 조국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고, 국가를 구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수단보다는 그렇게 한 모든 영예를 자기에게 돌릴 길을 구했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의 해방자로서 정당하게 존경받았고, 법을 어긴 자로서도 정당하게 벌을 받았다. 그가 망명에서 불려 돌아온 일이 아무리 화려했다 해도, 그것은 틀림없이 사면의 행위였다.

이 중대한 위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그 기간을 아주 짧게 정하고 결코 연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채택하게 만드는 위기에서 국가는 곧 망하거나 곧 구해지며, 당장의 필요가 지나가면 독재관 제도는 폭정이 되거나 쓸모없는 것이 된다. 독재관이 여섯 달 동안만 직책을 맡았던 로마에서는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났다. 임기가 더 길었다면 그들은 일 년으로 선출된 십인관들이 그랬듯이 그것을 더욱 연장하려 했을 수도 있다. 독재관에게는 자기를 뽑게 한 필요에 대비할 시간만 있었고, 다른 계획을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4권 7장

감찰관 제도

법이 일반 의지의 선언이듯이 감찰관 제도는 공공 판단의 선언이다. 여론은 감찰관이 집행하는 법의 형태이며, 통치자와 마찬가지로 감찰관은 그것을 개별 경우에만 적용한다.

감찰관의 법정은 인민의 의견을 판정하는 심판자가 되기는커녕 단지 그것을 선언할 뿐이며, 둘이 갈라서는 순간 그 판결은 무효가 된다.

한 나라의 풍속과 그 나라가 존중하는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소용없다. 둘은 같은 원리에 의존하며 필연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즐거움의 선택이 본성이 아니라 여론으로 정해지지 않는 인민은 지상에 없다. 사람들의 의견을 바로잡으라. 그러면 그들의 풍속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선한 것, 혹은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사랑한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은 무엇이 선한지를 판단하는 데서이다. 그러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이 판단이다. 풍속을 판단하는 자는 명예를 판단하고, 명예를 판단하는 자는 여론에서 자기 법을 찾는다.

한 인민의 의견은 그 체제에서 나온다. 법이 풍속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풍속을 낳는 것은 입법이다. 입법이 약해지면 풍속은 퇴락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 감찰관의 판단은 법의 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로부터 감찰관 제도는 풍속의 보존에는 쓸모가 있어도 그 회복에는 결코 쓸모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이 힘찰 때 감찰관을 세우라. 법이 힘을 잃으면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 법이 힘을 잃었을 때 어떤 합법적 권력도 힘을 간직할 수 없다.

감찰관 제도는 여론이 부패하지 않게 막고, 현명한 적용으로 그 올곧음을 보존하며, 때로는 아직 불확실할 때 그것을 정해 줌으로써 풍속을 지킨다. 프랑스 왕국에서 광적인 극단에 이르렀던 결투 입회인 제도는 왕령의 이 말 한마디로 없어졌다. “입회인을 부를 만큼 비겁한 자들에 대하여는.” 이 판단은 공중의 판단을 앞질러, 공중의 판단을 단번에 정해 버렸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나온 칙령들이 결투 자체를, 실제로 그렇듯이 비겁한 행위라고 선언하려 하자, 일반의 여론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으므로, 공중은 이미 마음을 정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는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다른 곳에서 말했다. 여론은 어떤 강제에도 종속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대표하려고 세운 법정에도 강제의 흔적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근대인이 완전히 잃어버린 이 수단을 로마인들이, 그리고 라케다이몬인들이 더욱더 능숙하게 쓴 기술은 아무리 감탄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실이 나쁜 사람이 스파르타 평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하자, 에포로스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덕 있는 시민에게 같은 제안을 하게 했다.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예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불명예인가. 어느 쪽도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하다. 사모스에서 온 어떤 주정뱅이들이 에포로스의 법정을 더럽히자, 다음 날 공적 칙령이 사모스 사람들에게 더러워도 좋다는 허가를 주었다. 실제 처벌도 이런 불처벌만큼 가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파르타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정하면 그리스는 그 판결에 상소하지 않는다.

4권 8장

시민 종교

처음에 인간에게는 신들 말고는 왕이 없었고, 신권정치 말고는 정부가 없었다. 그들은 칼리굴라처럼 추론했고, 그 시대에는 바르게 추론한 것이었다. 감정이 오랜 세월에 걸쳐 변한 뒤에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면 이득이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신이 모든 정치 사회 위에 놓였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인민의 수만큼 신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로 낯선 사이이고 거의 언제나 적인 두 인민은 오래도록 같은 주인을 인정할 수 없었다. 맞붙어 싸우는 두 군대가 같은 지휘관에게 복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민족의 분열은 다신교를 낳았고, 다신교는 다시 신학적 불관용과 시민적 불관용을 낳았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둘은 본성상 같은 것이다.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기네 신을 다시 찾아내기를 좋아한 것은, 스스로를 그런 인민들의 타고난 주권자로 여기던 버릇에서 나왔다. 그러나 오늘날 서로 다른 민족의 신들을 같은 신으로 가려내 뒤섞어 놓는 박식함처럼 터무니없는 것도 없다. 몰로크와 사투르누스와 크로노스가 같은 신일 수 있다는 것인가! 페니키아의 바알과 그리스의 제우스와 라틴의 유피테르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름이 서로 다른 상상의 존재들 사이에 여전히 공통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교 시대에는 나라마다 제 제의와 제 신들이 있었는데도 어째서 종교 전쟁이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답한다. 나라마다 정부뿐 아니라 제의도 제각기 가졌기에, 자기네 신과 자기네 법을 구별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적 전쟁은 곧 신학적 전쟁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신들의 관할 구역은 민족의 경계로 정해져 있었다. 한 인민의 신은 다른 인민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었다. 이교도의 신들은 질투하는 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계의 지배권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졌다. 모세와 히브리인들조차 이스라엘의 신을 말하면서 때로는 이런 견해에 몸을 맡겼다. 하기야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무력한 것으로 여겼다. 가나안은 파멸을 선고받은 배척된 민족이었고, 히브리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격이 금지된 이웃 인민들의 영토를 두고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떠올려 보라! 입다는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신 그모스가 차지한 땅을 얻는 것은 너희의 정당한 몫이 아니냐? 우리도 정복자이신 우리 하느님이 당신 것으로 삼으신 땅에 대해 같은 권원을 가졌다.” 여기에는 그모스의 권리와 이스라엘 하느님의 권리가 같은 성질이라는 인정이 들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 왕들에게, 뒤에는 시리아 왕들에게 예속되어서도 자기네 신 말고는 어떤 신도 인정하기를 끝내 고집스럽게 거부하자, 그 거부는 정복자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역사에 나오는 박해를 불러들였다. 그런 박해는 그리스도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견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그것을 규정한 국가의 법에만 매여 있었으니, 한 인민을 개종시키는 길은 그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 말고는 없었고, 정복자 말고는 선교사가 있을 수 없었다. 제의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패배한 자들이 따르는 법이었으므로, 그런 변경을 권하기에 앞서 먼저 승리해야 했다. 인간이 신들을 위해 싸우기는커녕, 호메로스에서처럼 신들이 인간을 위해 싸웠다. 저마다 제 신에게 승리를 빌고, 새 제단으로 갚았다. 로마인들은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그 도시의 신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불러냈다. 그리고 타렌툼 사람들에게 모욕당한 신들을 남겨 둘 때는, 그 신들이 자기네 신에게 예속되어 경의를 바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패배자들에게 법을 남겨 두듯 신들도 남겨 두었다. 카피톨리누스의 유피테르에게 바치는 화관 하나가 흔히 그들이 부과한 유일한 공물이었다.

마침내 로마인들이 제국과 함께 자기네 제의와 신들을 퍼뜨리고, 때로는 정복당한 자들의 신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도시의 권리를 부여하자, 그 광대한 제국의 인민들은 어느새 수많은 신과 제의를 갖게 되었고, 그것들은 어디서나 거의 같았다. 그리하여 알려진 온 세계의 이교는 마침내 하나의 같은 종교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영적인 왕국을 세우러 왔다. 이 왕국은 신학 체계와 정치 체계를 갈라놓음으로써 국가를 더는 하나가 아니게 만들었고, 그리스도교 인민들을 끊임없이 어지럽혀 온 내부 분열을 불러왔다. 저세상의 왕국이라는 새로운 관념은 이교도들에게는 결코 떠오를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교도들을 언제나 진짜 반역자로 보았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독립하여 주인이 될 기회와, 약한 처지에서 존중하는 시늉을 하던 권위를 간계로 빼앗을 기회만 엿보는 자들이라고 본 것이다. 박해의 원인은 이것이었다.

이교도들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모든 것이 모습을 바꾸었다. 비천하던 그리스도교도들은 말투를 바꾸었고, 이른바 저세상의 왕국은 곧 눈에 보이는 지도자 아래에서 지상에서 가장 난폭한 전제정으로 변했다.

그러나 통치자와 시민법은 언제나 있었으므로, 이 이중의 권력과 관할의 충돌은 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 좋은 정치를 모두 불가능하게 했다. 사람들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사제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유럽과 그 인근에서도 몇몇 인민은 옛 체제를 보존하거나 되살리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어디서나 우세했던 것이다. 신성한 제의는 언제나 주권자에게서 독립해 있었고, 독립하지 못했다가도 다시 독립했으며, 그것과 국가라는 몸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 연결도 없었다. 무함마드는 매우 건전한 견해를 지녔고 자기 정치 체계를 잘 묶어 놓았다. 그의 정부 형태가 뒤를 이은 칼리프들 아래에서 이어지는 동안, 그 정부는 참으로 하나였고, 그만큼 좋았다. 그러나 아랍인들이 번영하고 학문을 갖추고 문명화되고 해이해지고 겁이 많아지자 야만인들에게 정복당했고, 두 권력 사이의 분열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 분열은 그리스도교도들 사이에서보다 이슬람교도들 사이에서 덜 뚜렷하지만 그래도 존재하며, 특히 알리 파에서 그러하다. 페르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끊임없이 느껴진다.

우리 사이에서는 영국의 왕들이 스스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러시아의 차르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 칭호는 그들을 교회의 주인이 되게 했다기보다 교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교회를 바꿀 권리라기보다 그것을 유지할 힘이다. 그들은 교회의 입법자가 아니라 통치자일 뿐이다. 성직자가 하나의 단체를 이루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성직자가 제 나라의 주인이자 입법자이다. 그러므로 영국에도 러시아에도, 다른 곳에서도 두 권력, 두 주권자가 있다.

그리스도교 저술가들 가운데 철학자 홉스만이 그 폐해와 그 치유책을 보았고, 독수리의 두 머리를 다시 합치자고, 어디서나 정치적 통일을 회복하자고 감히 제안했다. 이 통일이 없으면 어떤 국가나 정부도 결코 올바르게 구성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교의 지배욕이 자기 체계와 양립할 수 없으며, 사제의 이익이 언제나 국가의 이익보다 강하리라는 것을 보았어야 했다. 그의 정치 이론에서 증오를 불러일으킨 것은 거짓되고 끔찍한 부분이라기보다, 오히려 옳고 참된 부분이다.

역사 연구가 이런 관점에서 발전한다면, 베일과 워버턴의 반대되는 견해를 반박하기가 쉬우리라고 나는 믿는다. 한 사람은 종교가 정치체에 아무 쓸모도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반대로 그리스도교가 정치체의 가장 강력한 지지대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앞사람에게는 종교적 기초 없이 세워진 국가가 하나도 없음을, 뒷사람에게는 그리스도교의 법이 근본에서는 국가의 구성을 약하게 하여 입히는 해가 튼튼하게 하여 주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내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종교에 관한 지나치게 막연한 관념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종교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사회는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있으므로 종교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이다. 첫째 것은 신전도 제단도 의식도 없이 지고한 신에 대한 순전히 내면적인 제의와 도덕의 영원한 의무에만 머무는데, 이것이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의 종교이며 참된 유신론이고, 자연적인 신성한 권리 또는 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나라 안에서 성문화되어 그 나라에 신들과 고유한 수호신을 주고, 법이 규정한 교리와 의식과 외적 제의를 가진다. 그 종교를 따르는 하나의 국민 바깥에 있는 세상 모두는 그 눈에 불신자이며 이방인이며 야만인이다. 그것에 있어 인간의 의무와 권리는 제 제단이 미치는 데까지만 뻗는다. 초기 인민들의 종교는 모두 이런 것이었으며, 이를 시민적 또는 실정적인 신성한 권리 또는 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더 기이한 셋째 종류의 종교가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 두 개의 법제, 두 명의 통치자, 두 개의 조국을 주어, 서로 모순되는 의무에 종속시키고 종교에도 시민권에도 충실하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마교와 일본인의 종교가 그러하고, 사제의 종교라 불러도 좋을 로마 그리스도교가 그러하다. 이것은 이름 없는, 뒤섞이고 반사회적인 법전에 이르게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 세 종류의 종교는 모두 결함이 있다. 셋째 것은 나쁜 것이 너무 분명해서 그것을 증명하느라 멈춰 서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사회적 통일을 깨뜨리는 것은 모두 무가치하다. 인간을 자기 자신과 모순되게 만드는 제도는 모두 무가치하다.

둘째 것이 좋은 점은 신의 제의를 법에 대한 사랑과 결합하고, 조국을 시민들의 숭배 대상으로 삼아, 국가에 바친 봉사가 그 수호신에게 바친 봉사임을 가르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신권정치의 한 형태로, 여기에는 통치자 말고는 대사제가 있을 수 없고 행정관 말고는 사제가 있을 수 없다. 이때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순교가 되고, 법을 어기는 것은 불경이 되며, 죄지은 자를 공공의 저주에 넘기는 것은 그를 신들의 진노에 선고하는 것이 된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나쁜 점은, 거짓과 오류 위에 세워졌기에 인간을 속이고 쉽게 믿고 미신적으로 만들며, 신성에 대한 참된 제의를 공허한 의례 속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폭압적이고 배타적으로 되어 인민을 피에 굶주리고 불관용하게 만들 때도 나쁘다. 그러면 그 인민은 불과 학살을 내뿜고, 자기네 신들을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는 일을 신성한 행위로 여긴다. 그 결과 이런 인민은 다른 모든 인민과 자연적인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안전은 깊이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인간의 종교, 곧 그리스도교가 남는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복음의 그리스도교이며, 그것은 전혀 다르다. 이 거룩하고 숭고하고 참된 종교를 통해 모든 인간은 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형제로 알아보며, 그들을 하나로 묶는 사회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해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종교는 정치체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므로, 법이 그 자체로 가진 힘을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 그리하여 개별적으로 본 사회를 묶는 큰 끈 하나가 작동하지 못한다. 아니, 그뿐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국가에 묶기는커녕, 그들을 모든 지상의 것에서 떼어 놓는 효과를 낸다. 나는 이보다 사회 정신에 더 어긋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참된 그리스도교도들의 인민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회를 이룰 것이라고들 한다. 나는 이 가정에서 큰 어려움 하나만을 본다. 참된 그리스도교도들의 사회는 인간들의 사회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더 나아가 말한다. 그런 사회는 모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하지도 가장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다. 완전하다는 바로 그 사실이 결속의 끈을 앗아 갈 것이다. 그것을 파괴할 결함은 바로 그 완전함에 있을 것이다.

모두가 제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인민은 법을 지키고, 통치자는 정의롭고 절제하며, 행정관은 올곧고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병사는 죽음을 업신여기고, 허영도 사치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더 들어 보자.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는 전적으로 영적이며 오로지 하늘의 일에만 몰두한다. 그리스도교도의 조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는 의무를 다하기는 하지만, 제 노력이 잘되든 못되든 깊이 무관심하다. 스스로 꾸짖을 것이 없기만 하다면, 이 땅에서 일이 잘되든 못되든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번영하면 그는 공공의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거의 감히 하지 못한다. 조국의 영광에 교만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국가가 시들어 가면 그는 당신 백성을 무겁게 누르는 하느님의 손에 축복을 드린다.

국가가 평화롭고 화합이 유지되려면 예외 없이 모든 시민이 선한 그리스도교도여야 할 것이다. 불운하게도 이기적인 자나 위선자가 단 한 명, 이를테면 카틸리나나 크롬웰 같은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경건한 동포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자비는 이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가 어떤 술수로 이웃들을 속여 공적 권위의 한 몫을 손에 넣는 기술을 알아내는 순간, 위엄을 갖춘 자가 자리 잡게 된다. 그를 존경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곧 권력이 생긴다.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권력을 쥔 자가 그것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 자녀들을 벌하는 채찍이다. 찬탈자를 몰아내는 데에는 망설임이 따를 것이다.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혀야 하고, 폭력을 써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한다. 이 모두는 그리스도교적 온유와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자유인이든 농노이든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체념은 그리로 가는 또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다른 국가와 전쟁이 터지면 시민들은 선뜻 전투에 나선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무를 다하되 승리에 대한 열정은 없다. 그들은 이기는 법보다 죽는 법을 더 잘 안다. 이기든 지든 무슨 상관인가? 그들에게 무엇이 알맞은지는 섭리가 자기들보다 더 잘 알지 않는가? 자랑스럽고 격렬하고 열정적인 적이 그들의 금욕을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해 보라. 영광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사로잡혔던 저 관대한 인민들을 그들과 맞세워 보라. 여러분의 그리스도교 공화국이 스파르타나 로마와 마주 선다고 상상해 보라. 경건한 그리스도교도들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기도 전에 패하고 짓밟히고 파멸하거나, 적이 자기들에게 품게 될 경멸 덕분에야 겨우 안전을 얻을 것이다. 내 생각에 파비우스의 병사들이 한 맹세는 훌륭했다. 그들은 이기거나 죽겠다고 맹세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여 돌아오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를 지켰다. 그리스도교도들은 결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공화국을 말하는 것부터가 내 잘못이다. 이 두 말은 서로를 배제한다. 그리스도교는 예속과 의존만을 설교한다. 그 정신은 폭정에 너무도 유리하여, 언제나 그런 체제에서 이익을 얻는다. 참된 그리스도교도는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 짧은 삶은 그들 눈에 너무나 하찮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군대는 뛰어나다고 내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부정한다. 한 사례라도 보여 달라. 나로서는 그리스도교 군대를 알지 못한다. 십자군을 들먹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십자군의 용맹을 다투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교도이기는커녕 사제들의 병사였고 교회의 시민이었다고 나는 답한다. 그들은 교회가 어떻게든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영적 조국을 위해 싸웠다. 바르게 이해하면 이것은 이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음은 어떤 민족 종교도 세우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교도들 사이에서는 성전이 불가능하다.

이교 황제들 아래서 그리스도교도 병사들은 용감했다. 그리스도교 저술가라면 누구나 그렇다고 단언하고 나도 그렇다고 믿는다. 그것은 이교도 군대와 겨루는 명예로운 경쟁심의 경우였다. 황제들이 그리스도교도가 되자마자 이 경쟁심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고, 십자가가 독수리를 몰아냈을 때 로마의 용맹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를 접어 두고 권리의 문제로 돌아와, 이 중요한 점에 관한 우리의 원칙을 정하자. 사회 계약이 주권자에게 신민에 대해 주는 권리는, 우리가 보았듯이 공공의 유익이라는 한계를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민이 주권자에게 자기 의견을 해명할 의무는 그 의견이 공동체에 중요한 만큼에 그친다. 그런데 시민 각자가 종교를 가지는 것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 의무를 사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종교의 교리는 도덕과, 그것을 믿는 사람이 남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계되는 한에서만 국가와 그 구성원에게 관련된다. 그 밖에 각자는 마음에 드는 의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며, 주권자가 그것을 살필 일이 아니다. 주권자는 저세상에서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신민들이 내세에서 어떤 운명을 맞든 그들이 이승에서 선한 시민이기만 하다면 그것은 주권자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순전히 시민적인 신앙 고백이 있으며, 그 조항은 주권자가 정해야 한다. 엄밀히는 종교적 교리로서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선한 시민도 충실한 신민도 될 수 없는 사회적 감정으로서이다. 주권자는 누구에게도 이를 믿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 국가에서 추방할 수 있다. 불경을 이유로가 아니라, 법과 정의를 참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필요할 때 자기 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는 반사회적 존재라는 이유로 추방할 수 있다. 이 교리를 공공연히 인정한 뒤에도 믿지 않는 듯이 행동하는 자가 있다면, 사형에 처하라. 그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 곧 법 앞에서 거짓말한 죄를 저질렀다.

시민 종교의 교리는 적고 단순하며 정확한 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설명도 주석도 없어야 한다. 전능하고 지성을 갖추고 자비로운 신성이 존재하며, 그 신성은 앞날을 내다보고 섭리한다는 것, 내세, 올바른 자의 행복, 악한 자의 형벌, 사회 계약과 법의 신성함. 이것들이 그 긍정적 교리이다. 부정적 교리는 하나로 한정한다. 불관용이며, 이것은 우리가 배척한 제의에 속하는 것이다.

시민적 불관용과 신학적 불관용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두 형태는 갈라놓을 수 없다.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벌하는 하느님을 미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되돌려 놓거나 괴롭혀야 한다. 신학적 불관용이 용인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이 어떤 시민적 효과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런 효과를 내는 순간 주권자는 현세의 영역에서조차 더는 주권자가 아니다. 그때부터 사제들이 진짜 주인이고, 왕들은 그 하수인일 뿐이다.

이제는 배타적인 민족 종교가 없고 있을 수도 없으니, 다른 종교를 관용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그 교리가 시민의 의무에 어긋나는 것을 담고 있지 않은 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감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국가에서 쫓겨나야 한다. 국가가 곧 교회이고 통치자가 곧 대사제인 경우는 예외이다. 그런 교리는 신권 정부에서만 좋다. 다른 어떤 정부에서든 치명적이다. 앙리 4세가 로마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정직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종교를 떠나게 해야 하며, 추론할 줄 아는 통치자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4권 9장

결론

정치적 권리의 참된 원칙을 세우고 국가가 서 있을 고유한 토대를 주려고 애써 보았으니, 다음에는 국가를 대외 관계로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만민법, 통상, 전쟁과 정복의 권리, 공법, 동맹, 협상, 조약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내 좁은 역량으로는 한참 벅찬 새로운 주제를 이룬다. 나는 처음부터 더 한정된 범위에 머물렀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