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머리말

이 작은 논고는 내가 오래전에 내 능력도 헤아리지 못한 채 쓰기 시작했다가 이내 내버려 둔 긴 저작의 일부이다. 그때 써 둔 것에서 뽑아낼 수 있던 여러 조각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크고, 세상에 내놓기에도 가장 덜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이제 남아 있지 않다.

1권 1장

제1권의 주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자는 자기가 남들의 주인이라고 믿지만, 실은 그들보다 더 깊은 노예로 남아 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나는 모른다. 무엇이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물음에는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힘과 거기서 나오는 결과만 헤아린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민이 복종하도록 강제되어 복종하는 동안에는 그것으로 잘하는 것이다.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되어 벗어던진다면 더욱 잘하는 것이다. 자유를 되찾는 것은 자유를 빼앗은 바로 그 권리에 따른 것이니, 되찾을 권리가 있거나, 애초에 빼앗은 자들에게 아무 정당성도 없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렇지만 이 권리는 자연에서 오지 않으며, 따라서 약정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내가 내세운 것부터 증명해야 한다.

1권 2장

최초의 사회들

모든 사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리고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사회는 가족이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것은 자신을 보존하는 데 아버지가 필요한 동안뿐이다. 이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의 유대는 풀린다.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지던 복종에서 풀려나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지던 돌봄에서 풀려나서, 모두 똑같이 독립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이 계속 결합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가족 자체도 이때부터는 약정으로만 유지된다.

이 공통의 자유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 인간의 첫째 법은 자기 보존을 꾀하는 것이고, 첫째 관심은 자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분별할 나이에 이르는 순간 그는 자기를 보존할 알맞은 수단을 홀로 판단하는 자가 되며,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은 정치 사회의 첫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통치자는 아버지에 해당하고 인민은 자식에 해당한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자유를 양도한다. 다른 점은 하나뿐이다. 가족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가 쏟는 돌봄을 보상해 주지만, 국가에서는 우두머리가 자기 아래의 인민들에게 가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명령하는 쾌감이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모든 권력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부정하며, 그 예로 노예제를 든다. 그가 즐겨 쓰는 추론 방식은 사실에서 끊임없이 권리를 끌어내는 것이다. 더 논리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으나, 폭군에게 이보다 유리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티우스에게는 인류가 백 사람에게 속하는지, 아니면 그 백 사람이 인류에게 속하는지가 의심스러운 문제이다. 책 전체에 걸쳐 그는 앞의 쪽, 곧 인류가 백 사람에게 속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며, 이것은 홉스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인류는 수많은 가축 떼로 나뉘고, 각 떼에는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지키는 우두머리가 있는 셈이다.

목자가 양 떼보다 더 우월한 본성을 지닌 것처럼, 인간의 목자인 통치자들도 자기 아래의 인민들보다 우월한 본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필론이 전하기를, 황제 칼리굴라도 이렇게 추론했으며, 그 결론은 왕들이 신이라는 것이든 인간이 짐승이라는 것이든 똑같이 잘 들어맞았다고 한다.

칼리굴라의 추론은 홉스와 그로티우스의 추론과 일치한다. 이들보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들은 본래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어떤 이들은 노예가 되도록, 어떤 이들은 지배하도록 태어난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았다. 다만 그는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했다.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것이라는 말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노예는 사슬 속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거기서 벗어나려는 욕망마저 잃는다.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이 짐승 같은 처지를 좋아했듯이 그들은 자기 예속을 사랑한다. 그러니 본성상 노예인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노예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힘이 최초의 노예를 만들었고, 그들의 비겁이 그 처지를 영속시켰다.

나는 아담 왕이나, 우주를 나눠 가진 세 대군주의 아버지인 노아 황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 세 사람에게서 사투르누스의 자식들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내 절제에 합당한 감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이 군주들 가운데 한 사람, 어쩌면 맏이 계통의 직계 후손이니, 증서를 검증해 본다면 내가 인류의 정당한 왕으로 남지 않으리라고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아담이, 로빈슨 크루소가 자기 섬의 유일한 주민이던 동안 그 섬의 주인이었듯이, 자신이 유일한 주민이던 동안 세계의 주권자였음은 의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제국에는, 군주가 옥좌에 안전하게 앉아 반란도 전쟁도 음모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었다.

1권 3장

가장 강한 자의 권리

가장 강한 자도 언제까지나 주인으로 있을 만큼 강하지는 않다.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는 한 그러하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자의 권리라는 것이 나왔는데, 겉보기에는 비꼬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근본 원리로 내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설명은 끝내 들을 수 없는가? 힘은 물리적 능력이다. 그것이 어떤 도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힘에 굴복하는 것은 필연에 따른 행위이지 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기껏해야 신중한 행위일 뿐이다. 그것이 무슨 뜻에서 의무일 수 있겠는가?

이른바 이 “권리”가 있다고 잠시 가정해 보자. 그 유일한 결과는 설명할 수 없는 헛소리의 더미라고 나는 주장한다. 힘이 권리를 만든다면 결과는 원인을 따라 바뀐다. 처음의 힘보다 큰 힘은 모두 그 권리를 이어받는다. 벌 받지 않고 불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불복은 정당해진다. 가장 강한 자가 언제나 옳으니, 중요한 것은 오직 가장 강한 자가 되도록 행동하는 일뿐이다. 그러나 힘이 다하면 사라지는 권리란 대체 어떤 권리인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한다면 마땅히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복종할 까닭이 없고, 복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면 복종할 의무도 없다. 분명히 “권리”라는 말은 힘에 아무것도 보태지 못한다. 이 맥락에서는 아무 뜻도 없다.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다. 이것이 힘에 굴복하라는 뜻이라면 좋은 계율이지만 쓸데없는 것이다. 그것이 어겨지는 일은 없다고 내가 보증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고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병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의사를 부르는 것이 금지된다는 말인가? 숲 가장자리에서 강도가 나를 덮친다. 나는 강요당해 지갑을 내놓아야 할 뿐 아니라, 감출 수 있더라도 양심상 내놓을 의무가 있는가? 그가 쥔 권총 또한 분명 하나의 권력이니 말이다.

그러니 힘은 권리를 만들지 않으며 우리는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자. 그렇다면 처음의 물음이 다시 돌아온다.

1권 4장

노예제

어떤 사람도 동료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않고 힘은 아무 권리도 만들지 않으므로, 인간 사이의 모든 정당한 권위의 바탕은 약정이라고 결론지어야 한다.

그로티우스는 말한다. 개인이 자기 자유를 양도하여 한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한 인민 전체가 그렇게 하여 왕의 신민이 되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이 대목에는 설명이 필요한 모호한 말이 많지만, 우리는 “양도하다”라는 말에만 한정하자. 양도한다는 것은 주거나 파는 것이다. 그런데 남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파는 것이다. 적어도 생계를 위해서 판다. 그러면 인민은 무엇을 위해 자신을 파는가? 왕은 신민에게 생계를 대 주기는커녕 자기 생계를 오로지 그들에게서 얻는다. 라블레에 따르면 왕은 아무것도 없이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신민은 왕이 자기들의 재산까지 가져가는 조건으로 몸을 내주는가? 그들에게 지킬 것이 무엇이 남는지 나는 모르겠다.

전제자가 신민에게 시민적 평온을 보장한다고들 할 것이다. 좋다. 그러나 그의 야망이 끌어들이는 전쟁, 그의 끝없는 탐욕, 그의 신하들의 괴롭히는 처사가 신민들 자신의 분쟁보다 더 무겁게 짓누른다면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누리는 바로 그 평온이 그들의 비참 가운데 하나라면 무엇을 얻는가? 평온은 지하 감옥에도 있다. 그렇다고 그곳이 살 만한 곳이 되는가? 키클롭스의 동굴에 갇힌 그리스인들도 잡아먹힐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아주 평온하게 지냈다.

사람이 대가 없이 자신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그것을 하는 자가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효이며 부당하다. 한 인민 전체에 대해 똑같이 말하는 것은 미치광이들의 인민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기는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은 양도할 수 있다 해도 자식들까지 양도할 수는 없다. 자식들은 사람으로,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며, 그것을 처분할 권리는 그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없다. 분별할 나이에 이르기 전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보존과 복리를 위한 조건을 정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되돌릴 수 없게, 조건도 없이 내줄 수는 없다. 그런 증여는 자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부권의 한계를 넘는다. 그러므로 자의적인 정부를 정당화하려면 세대마다 인민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물리칠지 정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 정부는 더 이상 자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인류의 권리와 심지어 의무까지 내던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불가능하다. 그런 포기는 인간의 본성과 양립할 수 없다. 의지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는 것은 행위에서 모든 도덕성을 빼앗는 것이다. 끝으로, 한쪽에는 절대적 권위를, 다른 쪽에는 무제한의 복종을 세우는 약정은 공허하고 자기모순적이다. 우리가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무도 질 수 없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균형도 교환도 없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 그 행위가 무효임이 드러나지 않는가? 나의 노예가 나에 대해 무슨 권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가 가진 모두가 내 것이고, 그의 권리가 곧 내 권리라면, 나 자신에 대한 이 내 권리는 아무 뜻도 없는 말이다.

그로티우스와 그 밖의 사람들은 이른바 노예제의 권리의 또 다른 기원을 전쟁에서 찾는다. 승자에게 패자를 죽일 권리가 있으니, 패자는 자유를 대가로 목숨을 되살 수 있고, 이 약정은 쌍방에 이로우므로 더욱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이 가정된 권리가 전쟁 상태에서 결코 도출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원초적 독립 속에 살고 있는 한, 평화 상태나 전쟁 상태를 이룰 만큼 안정된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 적일 수 없다. 전쟁은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상태는 단순한 인격적 관계에서는 생길 수 없고 물적 관계에서만 생길 수 있으므로, 사사로운 전쟁, 곧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은 항구적 소유가 없는 자연 상태에도, 모든 것이 법의 권위 아래 있는 사회 상태에도 존재할 수 없다.

개인 간의 결투와 충돌은 하나의 상태를 이룰 수 없는 행위이다.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칙령으로 허용되고 신의 평화로 정지된 사사로운 전쟁은 봉건제의 폐단이다. 봉건제는 그 자체로 세상에 다시없을 터무니없는 제도이며, 자연권의 원칙과 모든 좋은 정치 질서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전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이며, 개인들은 우연히만 적이 된다. 인간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아니라 병사로서, 조국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방어자로서 그렇다. 끝으로 각 국가는 다른 국가만을 적으로 가질 수 있고 사람을 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 본성이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는 참된 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원칙은 모든 시대에 확립된 규칙과 모든 문명 인민의 변함없는 관행에 부합한다. 선전 포고는 권력자들에게보다 그 신민들에게 보내는 통고이다. 군주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그 신민을 약탈하고 죽이고 붙잡아 두는 외국인은, 왕이든 개인이든 인민이든 적이 아니라 강도이다. 실제 전쟁에서도 정의로운 군주는 적국에서 공공에 속하는 모든 것에는 손을 대면서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존중한다. 자기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이 적대 국가의 파괴이므로, 상대편은 그 방어자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동안은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적도 적의 도구도 아니며 다시 한낱 사람이 되고, 누구도 그 생명을 앗을 권리가 없다. 때로는 구성원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국가를 죽일 수 있다. 전쟁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지 않은 어떤 권리도 주지 않는다. 이 원칙들은 그로티우스의 것이 아니다. 시인들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사물의 본성에서 도출되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정복의 권리는 가장 강한 자의 권리 말고는 다른 바탕이 없다. 전쟁이 정복자에게 정복당한 인민을 학살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노예로 삼을 권리를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 위에 세울 수는 없다. 적을 노예로 만들 수 없을 때가 아니면 아무도 적을 죽일 권리가 없으며, 그러므로 그를 노예로 삼을 권리는 그를 죽일 권리에서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승자가 아무 권리도 갖지 않는 그의 목숨을 자유라는 대가로 사게 하는 것은 부당한 교환이다. 생사여탈의 권리를 노예제의 권리 위에, 노예제의 권리를 생사여탈의 권리 위에 세우는 데 악순환이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이 끔찍한 권리를 가정하더라도, 나는 전쟁에서 만들어진 노예나 정복당한 인민이 주인에게 아무 의무도 없다고, 강제당하는 한도에서 복종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주장한다. 승자가 목숨의 대가로 어떤 등가물을 받았다 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니다. 이득 없이 죽이는 대신 쓸모 있게 죽인 것이다. 그러므로 승자는 힘에 더하여 그에 대한 어떤 권위를 얻기는커녕, 둘 사이에는 전쟁 상태가 계속 존속한다. 그들의 관계가 바로 그 전쟁 상태의 결과이며, 전쟁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강화 조약을 맺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약정이 맺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 약정은 전쟁 상태를 없애기는커녕 그 지속을 전제한다.

그러니 어느 면에서 이 문제를 보든, 노예제의 권리는 부당하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터무니없고 뜻이 없다는 이유로도 무효이다. “노예”와 “권리”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며 서로를 배제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한 인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이 어리석을 것이다. “나는 너와 전적으로 네게 손해이고 전적으로 내게 이익인 약정을 맺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동안 그것을 지킬 것이고, 너는 내가 원하는 동안 그것을 지킬 것이다.”

1권 5장

우리는 언제나 첫 약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내가 반박해 온 것을 모두 인정해 준다 해도 전제정의 벗들이 나아질 것은 없다. 한 무리를 굴복시키는 것과 한 사회를 다스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큰 차이가 있다.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한 사람에게 차례로 노예가 된다 한들,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주인과 그 노예들을 볼 뿐 인민과 그 통치자를 보지 못한다. 내가 보는 것은 집합이라 부를 만한 것이지 결합이 아니다. 아직 공공의 선도 정치체도 없다. 그 사람이 세계의 절반을 노예로 만들었다 해도 여전히 한 개인일 뿐이며,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그의 이익은 여전히 순전히 사적인 이익이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제국은 그가 간 뒤에 흩어진 채 통일 없이 남는다. 마치 참나무가 불에 타 재 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

그로티우스는 인민이 왕에게 자신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로티우스에 따르면 인민은 자신을 주기 전에 이미 인민이다. 그 증여는 그 자체로 시민적 행위이며 공적 심의를 전제한다. 인민이 왕에게 자신을 주는 행위를 따져 보기에 앞서, 인민이 인민이 되는 행위를 따져 보는 것이 낫겠다. 그 행위는 필연적으로 다른 행위에 앞서므로 사회의 참된 바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선 약정이 없다면, 선택이 만장일치가 아닌 한, 다수의 선택에 따라야 할 소수의 의무는 어디에 있겠는가? 주인을 원하는 백 사람이 원하지 않는 열 사람을 대신해 투표할 권리는 어디서 얻는가? 다수결의 법칙 자체가 약정으로 세워진 것이며, 적어도 한 번은 만장일치가 있었음을 전제한다.

1권 6장

사회 계약

나는 인간이 이런 지점에 이르렀다고 가정한다. 자연 상태에서 자기를 보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의 저항력이, 각 개인이 그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려고 쓸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서는 지점이다. 그러면 그 원초적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고, 인류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힘을 낳을 수는 없고 이미 있는 힘을 합쳐 이끌 수 있을 뿐이므로, 자신을 보존할 방법은 저항을 이길 만큼 큰 힘의 합계를 결합으로 만들어 내는 것밖에 없다. 이 힘들을 하나의 동력으로 작동시켜 서로 호응하여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 힘의 합계는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만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힘과 자유는 자기 보존의 주된 도구이니, 어떻게 그것을 자기 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가? 지금 내 주제와 관련해 이 난점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모든 힘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며, 그 안에서 각자가 모두와 결합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채로 남는 결합의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 문제이며, “사회 계약”이 그 해답을 준다.

이 계약의 조항들은 행위의 본성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아주 조금만 바꾸어도 헛되고 무력해진다. 그래서 어쩌면 한 번도 정식으로 천명된 적이 없을지라도, 어디서나 같고 어디서나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되어 있다. 사회 계약이 침해되면 각자는 본래의 권리를 되찾고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며, 그것을 포기하고 얻었던 약정상의 자유를 잃는다.

이 조항들은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로 환원된다. 각 구성원이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다. 첫째, 각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내놓으므로 조건이 모두에게 같고, 그렇다면 누구도 그것을 남에게 무겁게 만들 이익이 없다.

게다가 양도가 아무 유보 없이 이루어지므로 결합은 가능한 한 완전하며, 어떤 구성원도 더 요구할 것이 없다. 개인들이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면 그들과 공공 사이에서 판정할 공통의 상위자가 없으므로, 각자는 한 가지 점에서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 곧 모든 점에서 그러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 상태가 계속되고 결합은 필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폭압적이 될 것이다.

끝으로 각자는 모두에게 자신을 주면서 아무에게도 자신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남에게 양보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얻게 되지 않는 구성원은 없으므로, 그는 잃는 모든 것에 대한 등가물을 얻고 가진 것을 보존할 힘의 증대도 얻는다.

그러므로 사회 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덜어 내면, 그것이 다음의 말로 환원됨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공동으로 내놓으며, 우리는 공동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나눌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 결합 행위는 곧바로 계약 당사자 각자의 개별 인격 대신, 총회가 가진 표의 수만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 내며, 이 단체는 그 행위로부터 자신의 통일성과 공통의 자아와 생명과 의지를 얻는다. 다른 모든 인격들의 결합으로 이렇게 형성된 이 공적 인격은 예전에는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고,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는 이름을 가진다. 그것은 수동적일 때는 구성원들에게 “국가”로,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로, 자기와 같은 다른 것들과 견줄 때는 “권력”으로 불린다. 그 안에 결합한 사람들은 집합적으로는 “인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개별적으로는 주권에 참여하는 자로서 “시민”, 국가의 법 아래 있는 자로서 “신민”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자주 혼동되어 서로 바꿔 쓰인다. 엄밀하게 쓸 때 그것들을 구별할 줄 알면 충분하다.

1권 7장

주권자

이 공식은 결합 행위가 공공과 개인들 사이의 상호 약속을 포함하며, 각 개인이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중의 자격으로 구속됨을 보여 준다. 주권자의 일원으로서는 개인들에게 구속되고, 국가의 일원으로서는 주권자에게 구속된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시민법의 격언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는 것과 자기가 일부를 이루는 전체에 의무를 지는 것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공적 심의는 각자를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자격 때문에 모든 신민을 주권자에 대해 구속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이유로 주권자를 주권자 자신에게 구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권자가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법을 자기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치체의 본성에 어긋난다. 주권자는 한 가지 자격으로만 자신을 볼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개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 이로써 인민이라는 단체를 구속하는 어떤 종류의 기본법도 없고 있을 수도 없음이 분명해진다. 사회 계약 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정치체가 다른 상대와 약속을 맺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가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럴 수 있다. 자기 바깥의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체가 단순한 존재, 하나의 개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체, 곧 주권자는 그 존재 전체를 계약의 신성함에서 얻으므로, 외부인에게라도 원래의 행위를 손상하는 일, 예컨대 자기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일은 결코 스스로 약속할 수 없다. 자기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자기 소멸이며,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 다수가 하나의 몸으로 결합되는 순간, 구성원 중 하나를 해치면서 그 몸을 공격하지 않기란 불가능하고, 몸을 해치면서 구성원들이 분개하지 않게 하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의무와 이익은 두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서로 돕도록 똑같이 요구한다. 같은 사람들이 이중의 자격에 달린 모든 이익을 그 자격 안에서 한데 모으려 해야 한다.

또 주권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이루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이익을 갖지 않으며 가질 수도 없다. 따라서 주권 권력은 신민에게 어떤 보증도 줄 필요가 없다. 몸이 자기 구성원 모두를 해치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어떤 특정한 구성원도 해칠 수 없음을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될 것이다. 주권자는 단지 자신이 무엇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다.

그러나 신민이 주권자에 대해 맺는 관계는 그렇지 않다. 공통의 이익이 있더라도, 주권자가 신민의 충실을 확보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신민이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각 개인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는 일반 의지와 어긋나거나 다른 개별 의지를 가질 수 있다. 그의 개별 이익은 공통의 이익과 전혀 다르게 그에게 말할 수 있다. 그의 절대적이고 본래 독립적인 존재는 그가 공동의 대의에 빚진 것을 거저 내놓는 기여로 보게 하고, 그것을 잃어도 남에게 주는 해는 그것을 치르는 자기 부담보다 작다고 여기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도덕적 인격을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의 허구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마음은 없이 시민의 권리만 누리려 할 수 있다. 이런 부정의가 계속되면 정치체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 계약이 공허한 공식이 되지 않으려면, 나머지에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 암묵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누구든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전체 단체에 의해 복종하도록 강제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것은 그가 자유롭도록 강제될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시민 각자를 조국에 내줌으로써 모든 개인적 의존에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 기계가 작동하는 열쇠가 있다. 오직 이것만이 시민적 약속을 정당하게 만들며, 이것이 없다면 그 약속은 터무니없고 폭압적이며 가장 끔찍한 남용에 노출될 것이다.

1권 8장

시민 상태

자연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 넘어가면 인간에게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의 행동에서 본능을 정의로 바꾸어 놓고, 그의 행위에 이전에는 없던 도덕성을 주기 때문이다. 의무의 목소리가 육체적 충동을 대신하고 권리가 욕구를 대신할 때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자기만 생각하던 인간은 다른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성향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 이성에 물어야 함을 깨닫는다. 이 상태에서 그는 자연에서 얻던 이익 몇 가지를 스스로 잃지만, 그 대신 아주 큰 것을 얻는다. 그의 능력은 자극받아 발달하고, 생각은 넓어지며, 감정은 고결해지고, 영혼 전체가 고양된다. 이 새로운 조건의 남용이 그를 자기가 떠나온 처지보다 더 낮게 끌어내리는 일이 흔하지만 않다면, 그는 자기를 그 처지에서 영영 데려와 우둔하고 상상력 없는 동물 대신 지성을 가진 존재, 곧 인간으로 만들어 준 그 행복한 순간을 끊임없이 축복해야 마땅하다.

이 모든 계산을 쉽게 견줄 수 있는 말로 정리해 보자. 인간이 사회 계약으로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와, 손에 넣으려 시도하여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이다. 얻는 것은 시민적 자유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 둘을 달아 보며 착오를 피하려면, 개인의 힘으로만 한계가 정해지는 자연적 자유와 일반 의지로 제한되는 시민적 자유를, 그리고 힘의 결과이거나 최초 점유자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 점유와 실정적 권원에만 바탕을 둘 수 있는 소유권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인간이 시민 상태에서 얻는 것으로 도덕적 자유도 덧붙일 수 있다. 이것만이 인간을 참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한다. 욕구의 충동만 따르는 것은 노예 상태이고, 스스로 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말했고, 자유라는 말의 철학적 의미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1권 9장

물적 재산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공동체가 창설되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함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함께 공동체에 내놓는다. 이 행위로 점유가 주인이 바뀌면서 성질까지 바뀌어 주권자의 손에서 소유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의 힘은 개인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이 크므로 공공의 점유는 사실상 더 강하고 더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더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국가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회 계약에 의해 그들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다. 사회 계약은 국가 안에서 모든 권리의 바탕이다. 그러나 다른 권력에 대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최초 점유자의 권리에 의해서만 주인이다.

최초 점유자의 권리는 가장 강한 자의 권리보다는 더 실재하지만, 소유권이 이미 확립된 뒤에야 참된 권리가 된다.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본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를 어떤 것의 소유자로 만드는 실정적 행위는 그를 다른 모든 것에서 배제한다. 자기 몫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지켜야 하며, 공동체에 대해 그 이상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토록 약한 최초 점유자의 권리가 시민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중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 권리에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남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뙈기 땅에 대한 최초 점유자의 권리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 땅에 아직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둘째, 사람은 생계에 필요한 만큼만 차지해야 한다. 셋째, 점유는 헛된 의식이 아니라 노동과 경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권원이 없을 때 남들이 존중해야 하는 소유의 표지는 이것뿐이다.

최초 점유의 권리를 필요와 노동에 인정하는 것은 사실 그 권리를 늘일 수 있는 데까지 늘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권리를 무제한으로 둘 수 있는가? 공유지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곧바로 그곳의 주인이라 자처해도 되는가? 한 사람이 잠시 다른 사람들을 내쫓을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을 권리가 성립하는가? 한 사람이나 한 인민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나머지 세계에서 떼어 놓는 것이 처벌받아 마땅한 찬탈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행위로 다른 모든 사람이 자연이 공동으로 준 거주지와 생계 수단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누녜스 발보아가 바닷가에 서서 카스티야 왕관의 이름으로 남해와 남아메리카 전체를 점유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으로 그곳의 실제 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세계의 모든 군주를 배제하기에 충분했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의식은 부질없이 거듭되는 것이고, 가톨릭 왕은 자기 방에서 단번에 온 우주를 점유하고 다른 군주들이 이미 차지한 것만 나중에 유보하면 될 것이다.

개인의 땅들이 서로 맞닿아 하나로 합쳐지면서 공공의 영토가 되고, 주권의 권리가 신민에게서 그들이 가진 땅으로 확장되어 곧바로 물적인 동시에 인적인 것이 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점유자들은 더 의존적이 되었고, 그들이 가진 힘은 그들의 충실을 보장하는 데 쓰였다. 이것의 이점을 옛 군주들은 느끼지 못한 듯하다. 그들은 스스로 페르시아인의 왕, 스키타이인의 왕, 마케도니아인의 왕이라 부르며, 나라의 주인이라기보다 사람들의 통치자로 여긴 것 같다. 오늘날의 군주들은 더 영리하게 스스로 프랑스의 왕, 스페인의 왕, 영국의 왕 등으로 부른다. 땅을 쥐고 있으니 주민도 쥐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 양도의 독특한 점은, 공동체가 개인들의 재물을 넘겨받으면서 그들에게서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점유를 정당한 것으로 보장해 주고, 찬탈을 참된 권리로, 향유를 소유권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점유자들은 공공선의 수탁자로 간주되어 그들의 권리가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존중받고 국가의 모든 힘으로 외국의 침략에 맞서 지켜지므로, 공공에게 이롭고 자신들에게는 더욱 이로운 양도를 통해 말하자면 자기가 내놓은 모든 것을 도로 얻은 것이 된다. 이 역설은 뒤에서 보게 될 것처럼 같은 재산에 대해 주권자와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구별로 쉽게 설명된다.

또 사람들이 아무것도 소유하기 전에 서로 결합하기 시작하고, 그 뒤 모두에게 충분한 넓이의 땅을 차지하여 그것을 공동으로 누리거나, 평등하게 또는 주권자가 정한 비율에 따라 자기들끼리 나누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취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각 개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언제나 공동체가 모든 것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종속된다. 이것이 없다면 사회적 유대에도 안정이 없고 주권의 행사에도 실질적인 힘이 없을 것이다.

나는 사회 체제 전체가 그 위에 서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말하며 이 장과 이 권을 맺겠다. 근본 계약은 자연적 불평등을 없애는 대신, 자연이 사람들 사이에 세워 놓았을 육체적 불평등 대신 도덕적이고 정당한 평등을 놓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이나 지성에서는 불평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정과 법적 권리에 의해 모두 평등해진다.